‘美 펜타곤’ 모델로 ‘국방혁신 4.0’ 추진

■ 국방혁신委 출범… 돌아온 김관진
尹이 위원장 맡아 첫 회의 주재
민간위원 8명… 金이 좌장 역할
AI·무인체계 도입 국방력 강화
펜타곤, 구글 CEO에 자문 맡겨

김관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가 11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혁신위는 인공지능(AI)·무인체계 도입 등으로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는 ‘국방혁신 4.0’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에릭 슈밋 전 구글 CEO를 자문위원장으로 영입했던 미국 국방부(펜타곤) 사례를 염두에 두고 혁신위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혁신위 출범식에 참석해 김 위원을 포함한 민간위원 8명을 위촉했다.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겸하는 혁신위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및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혁신 관련 계획, 부처 간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등 전반을 검토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역임한 김 위원은 혁신위 좌장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김 위원이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전후로 당시 여권(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혁신위 위원직은 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위촉식을 마친 직후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군의 국방운영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특히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분석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혁신위 안팎에서는 이른바 ‘에릭 슈밋’ 모델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16년 슈밋 전 CEO를 펜타곤 혁신자문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군 개혁에서 실리콘밸리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제시한 ‘정부개혁’에서 민간의 성공 사례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에는 김 위원과 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 이건완 전 공군참모차장, 정연봉 전 육군참모차장 등 군 출신 외에 김승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김인호 카이스트 안보융합원 교수, 이승섭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민간의 연구자들이 포함됐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