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취약’ 청년 전월세 대출, 4년간 30만건 17조원

文정부 출시된 정책 금융상품
요건 낮춘 대신 선순위 미확인
사기꾼 취약점 노리고 대출 알선
경매 땐 보증금 떼일 위험 커
주택금융 피해상황 파악도 못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월세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큰 ‘청년 전·월세 대출’ 취급 건수가 지난 4년여 동안 총 30만여 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문재인 정부가 무주택 청년 지원을 위해 2019년 5월에 출시한 정책 금융 상품으로, 전셋값이 정점을 친 2021∼2022년 사이에만 20만여 건이 집중적으로 공급됐다. 하지만 대출 요건을 낮춘 정책금융 상품 특성상 담보 설정 시 선순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도록 설계된 탓에 전세 사기 등과 얽혀 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이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내역’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2019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취급한 청년 전·월세 대출 건수는 모두 30만5539건이며, 금액은 17조7141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취급 건수는 출시 첫해인 2019년에는 1만3711건(6712억 원)에 그쳤으나 전셋값이 뛰기 시작한 이듬해부터 늘기 시작해 2020년 5만8671건(2조9480억 원), 2021년 9만9050건(5조8643억 원), 2022년 10만6158건(6조59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만도 4월까지 2만7949건(1조6406억 원)이 공급됐다. 이 중 전세용은 29만7336건(17조2071억 원)으로 97.3%를 차지했다. 대환(상환)용과 월세용은 각각 7408건(5023억 원)과 795건(46억 원)이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청년 전·월세 대출이 전세 사기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벌어진 이른바 ‘건축왕 사건’ 피해자만 해도 주택금융공사가 확인한 청년 전·월세 대출(대환용) 임차인 수는 19명(총 24억1000만 원)에 이르렀다. 청년 전·월세 대출 건수 중 대환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성흠)도 지난 4일 관련 대출 심사의 허술한 점을 악용해 60억 원이 넘는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범들이 담보 설정 과정에서 선순위 여부나 권리 분석 등을 따지지 않는 정책금융 상품의 취약점을 노리고 무주택 청년들로 하여금 해당 상품을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을 해준 은행 등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피해금을 보전받지만, 임차인은 별도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가 아니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택금융공사조차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발목이 잡혀 전체 피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령은 전세자금 보증 건의 경우 신청인(임차인) 외의 제3자(임대인) 정보 수집을 못 하게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정부가 30만여 건에 달하는 정책 금융 상품을 공급하면서도 정작 전세 사기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행령을 고쳐 임대인 정보를 취급하도록 해 전세 사기 가해자나 위험인물을 골라낼 수 있도록 한다면 청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사전에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임대인 정보를 수집하면 자칫 전세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어 전체 상황을 보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관범·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