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스타트업 규제 철폐해 탄소중립을”

■ 대한상의 탄소중립 전략보고서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신산업·스타트업 규제를 조속히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펴낸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선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인 문제 해결사로 임할 수 있는 경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에너지 신산업과 분산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육성 기반 마련, 전력 수요 관리 인프라 구축,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에 가로막혀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을 꼬집으며 우리나라도 에너지 분야 규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대한상의 주최로 4차례 열린 탄소중립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이 총망라됐다. 보고서는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 강화,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 촉진, 저탄소 투자 및 인센티브 정비를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3대 원칙’으로 삼았다. 국가 에너지시스템 개편, 전력시장 운영 효율화,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 등 ‘9대 전략’과 민간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할 ‘100대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시장, 기술, 제도를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와 구체적인 정책 과제 실행을 기반으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