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내 ‘위믹스 이익공동체’ 의혹과 전모 규명 시급성

2023. 5. 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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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의혹의 일파만파 와중에,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도 관련된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업계가 국회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정현 학회장(중앙대 교수)은 "국회에서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기류가 흐를 때마다 위믹스 코인 가치가 급등했다"면서 "국회의원 보좌진 중 위믹스를 보유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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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의혹의 일파만파 와중에,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도 관련된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업계가 국회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임 관련 학자들로 구성된 한국게임학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국회에 만연한 로비 행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코인을 둘러싼 ‘이익공동체’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공식 성명으로는 이례적일 정도로 구체적이다. 업계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 집단의 입장이어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게임학회는 성명에서 “수년 전부터 게임을 하면서 P2E를 운영하는 업체와 협회·단체가 국회에 로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면서 국회의원·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위정현 학회장(중앙대 교수)은 “국회에서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기류가 흐를 때마다 위믹스 코인 가치가 급등했다”면서 “국회의원 보좌진 중 위믹스를 보유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도 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심을 조장해선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 현금으로 환전하는 P2E 게임은 금지돼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외국의 허용 사례를 들어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허용하면 사행성 게임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막혀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 국회 보좌관을 영입하고 의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과 정황이 무성했다. 위믹스가 공시보다 30%가량 코인을 더 발행했다는데, 이를 이용해 국회에 로비를 했다는 주장도 나돈다.

따라서 김 의원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대량 보유한 상태에서, 위믹스 방식의 ‘이재명 펀드’를 발행했고, 2021년 12월에는 ‘게임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도 있다. 이 대표도 대선 당시 관련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관련 국회 활동이 위믹스와 연관되면서 이해충돌 의혹도 더 커졌다. 이런 의문들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기 위해 검찰 수사는 당연하고, 국회 차원 진상조사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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