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투쟁 北 지령’ 前간부 기소된 날 민노총 “尹 퇴진”

여러 간첩단 수사 과정에서 일부 알려지긴 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직 간부 4명이 기소되면서 드러난 행태는 충격적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북한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가장해 반정부 시위와 선거 개입과 같은 정치투쟁을 벌이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로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날 민노총은 대통령실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쟁”을 선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노동단체를 외피 삼아 북한 지령에 따른 정치투쟁 등에 집중하도록 주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90차례 지령을 받았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총회장,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을 본사, 민노총은 ‘영업1부’로 지칭했다. 이들은 기존의 간첩들처럼 청와대, 해군 2함대사령부 등 국가 주요 시설 기밀 수집과 휴민트 구축을 지령받기도 했다.

그러나 핵심은 정치 투쟁이었다. 북한은 국내 주요 이슈에 맞춰 촛불시위 등으로 반정부 투쟁, 반미·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민노총을 정치투쟁 선동에 동원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 10월 핼러윈 참사 이후에는 추모 문화제 등으로 반정부 시위를,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에는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라는 지령을 내린 게 대표적 예다. 지난해 3월 대선 직후에는 “윤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는 지령을 내렸다. 진보당에 대한 민노총의 조직적 지지를 지시하고 정의당에 대해선 분열 와해 지시도 내렸다. 2020년 총선 이후에는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토록 했다.

북한이 민노총을 정치투쟁에 동원하는 대남공작을 펴고 있는데도 민노총은 한차례도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지령문이 많은 만큼 향후 수사에서 민노총과 연계를 보여줄 추가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 제주와 창원 등에서 적발된 간첩단과의 상호 연계도 일부 확인된 만큼 낱낱이 전모를 밝혀야 한다. 여전히 암약하는 세력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