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휴대전화 사용 '아침 점호 뒤~오후 9시' 추가 시범운영

국방부 "7월부터 6개월간 시행… 전체 병사 20% 대상"
"훈련병도 주말·휴일 1시간씩 허용… 심리적 안정 기대"

휴대전화를 사용 중인 군 장병. 2022.6.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 당국이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와 관련해 올 7월부터 6개월 간 전체 병사의 20%를 상대로 추가 시범운영에 나선다. 휴대전화 소지 가능 시간은 매일 아침 점호 뒤부터 오후 9시까지다.

국방부는 11일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시범운영 부대를 추가해 7~12월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는 '미래세대 병영 환경 조성'을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재 병사들은 평일엔 일과 후 오후 6~9시, 휴일엔 오전 8시30분~오후 9시에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가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작년 6~12월 각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작년 시범운영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시간을 △최소형(아침 점호 이후~오전8시30분 및 오후 5시30분~9시) △중간형(아침 점호 이후~오후 9시) △자율형(24시간)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2개월 단위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 휴대전화 소지 가능 시간 중에도 해당 병사가 근무·교육훈련 등에 투입된 경우나 취침시간엔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이 이뤄졌다고 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병력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대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작년 시범운영이 전체 병사의 5% 수준만을 대상으로 했고, △'중간형' 적용기간이 2개월에 불과했던 데다, △보완대책을 실제로 적용·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에 대상 부대를 다양화해 '중간형' 시범운영을 6개월간 추가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식별하고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또 현재 일부 군에서 제한적으로 활용 중인 병력관리 앱도 "전 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앱을 병영생활 및 병력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사용 관련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도 올 7월부터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주말·공휴일에 1시간씩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심리적 안정 및 가족과의 소통에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 군인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를 통해 장병 소통여건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