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나라살림 54조 적자…국세수입 24조 원 급감

1분기 정부 총수입, 전년 동기 대비 25조 원↓
통합재정수지 41조, 관리재정수지 54조 적자

기재부 제공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5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24조 원 줄어드는 등 세입 여건이 급격히 악화한 데 따른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정부의 총수입(국세+세외+기금 등)은 145조4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5조 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지난해 1분기보다 24조 원 줄어든 87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종합소득세(-2조3000억 원) 법인세(-1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3조4000억 원) 등 주요 국세 수입이 지난해 1분기보다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세외 수입(7조4000억 원)도 1년 전보다 3조6000억 원 줄었다. 반면 기금 수입(50조9000억 원)은 2조6000억 원 늘었다.

정부 총지출은 186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6조7000억 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 등이 종료된 데 따른 결과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1분기 41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8조3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 원 적자로 나왔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8조5000억 원 늘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4월과 5월에도 법인세 부족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상반기 중에는 나라살림 적자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53조6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7조4000억 원 감소했다.

3월 중 국고채 상환액(24조8000억 원)이 발행액(17조8000억 원)을 초과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올해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63조9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38%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