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다음달 1일부터 해제

확진자 7일 격리의무 ‘5일 권고’ 전환
입원병실 병원 외 모든 장소 마크스 벗어
입국 후 3일차 권고 PCR 검사도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연합]

다음 달부터 코로나19에 빼앗긴 일상을 되찾는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 6월부터 본격 적용키로 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PCR 검사도 권고로 바뀐다. 입원 병실 있는 병원을 빼곤 어디에서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비 지원은 경과 조치로서 당분간은 유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며 질병 위험도 하락과 안정적 방역상황, 국제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 발표를 고려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4주간의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다.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하면 현재 대응체계 아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란 설명이다. 국외 상황도 안정돼 일본이 지난 8일, 미국도 11일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인접 국가인 중국의 재유행 가능성이 낮고,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유행 확산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당국은 또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당초 단계별 세부계획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과 학교 등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단,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격리 권고 전환에도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또, 강제 격리는 사라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지만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또, 이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유지된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1만697개소의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 격리지원금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된다. 또,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표본 감시체계도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방역 조치 완화 후에도 감염병 등급이 조정(2→4급)되는 2단계 조치 시행 시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해 올 연말까지 한시·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감시체계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기존 호흡기감염병(8종) 통합감시체계와는 달리, 코로나19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 증상 등 임상정보를 수집해 질병 발생 수준과 경향을 파악함은 물론, 병원체 정보도 수집·분석하여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당국은 이번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하며 일상적 관리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위험군·취약집단 보호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대응체계와 정부 지원은 유지했음을 강조했다. 또,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지만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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