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코로나19 ‘완전한 일상회복’ 선언
6월부터 위기경보 심각→경계
관련 검사·치료비 지원은 유지
尹대통령 “의료진·국민께 감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이달부터 사실상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단계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되고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비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엔데믹’ 선언이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서 첫 발생한 지 3년4개월 만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비상사태 해제 상황과 지난 8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전문가 권고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중대본은 최근 4주간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질병위험도가 크게 하락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3년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 ▷입국 후 PCR 검사 권고 해제 ▷입원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장소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관련 규제 해제를 선언했다. 감시·통계 체계는 기존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뀌며, 중대본이 중심이 돼 범정부 차원에서 운영됐던 재난대응체계도 중수본(보건복지부) 총괄체계로 전환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코로와 관련된 검사, 치료비 지원은 경과 조치로서 당분간은 유지하겠다”고 했다. 국민 부담 완화 및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를 위해 치료비, 백신, 치료제 등에 정부 지원을 지속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치 및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계획’을 보고받고, 조규홍 중대본 1차장 겸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해당 계획은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 확보 ▷코로나19 최대 확진자보다 많은 하루 100만명 확진자 발생 대비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 및 건강격차 최소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 감시체계 구축 ▷필수인력 확보 ▷감염 취약 시설·집단 보호 ▷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체계 혁신 등을 추진한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치료·간호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12명도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몇차례 코로나 진료·치료 담당 병원을 다녀봤는데 의료진들 고생이 너무 많았다”며 “이분들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기립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재차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 또 백신 치료제의 연구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보건당국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기반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코로나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윤희 기자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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