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남국 '코인' 진상조사 첫발…커가는 의혹에 한계 우려도

정재민 기자 2023. 5. 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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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이 이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와 함께 진상조사 첫발을 뗐다.

이 대표는 김 의원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더욱 키웠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 의원이 갖고 있던 암호화폐가 당의 공적 업무와도 연관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대선에서 맡은 업무가 본인 자산을 늘리는 것과도 직접 연관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필요하면 각 당의 대표가 의원과 보좌진의 암호화폐 보유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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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매도 시점, 내부 정보 이용 등 커가는 의혹에 박광온 "지적 아파"
"진상조사, 시간끌기용…金방지법 시급" 압박 속 '전수조사' 요구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이 이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와 함께 진상조사 첫발을 뗐다. 하지만 '자체' 진상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어 김 의원을 둘러싼 커가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자체 조사와는 별도로 법적 미비점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암호화폐를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해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공직자 윤리 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기민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당 진상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김 의원의 계좌, 코인 거래 내역을 살피기로 했다. 김 의원이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기로 한 만큼 신속한 결론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를 둔 정치권 비판의 목소리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도덕 불감증을 넘어 집단 도덕 상실증에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내역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자체 조사만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다"며 "급기야 '로비', '게이트'설까지 나오고 있다. 특정 게임업체가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에 로비가 있었을 수 있다는 관련 단체의 폭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김 의원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더욱 키웠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 의원이 갖고 있던 암호화폐가 당의 공적 업무와도 연관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대선에서 맡은 업무가 본인 자산을 늘리는 것과도 직접 연관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필요하면 각 당의 대표가 의원과 보좌진의 암호화폐 보유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국게임학회 등 사회시민단체에서도 암호화폐를 둘러싼 이익공동체 형성이 의심된다며 의원, 보좌진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암호화폐 논란이 김 의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여파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우선 김 의원만 조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이 촉발한 암호화폐 논란과 관련 '난상토론'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당 차원의 즉각 조사뿐 아니라 당 소속 의원 전원 투자 여부,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 의원 전원에 대한 조사 등을 요구한 바 있어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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