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건폭, 도움 안되는 사회악" 원희룡 "건설현장 비정상 심각"

與,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당정협의회 개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이밝음 기자 = 민·당·정이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상시 단속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기대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를 묵인해 온 결과 일선 건설 현장에선 간판만 노조이고 사실상 채용장사 놀이를 벌이는 군소 노조가 난립하고 있다"며 "또 집회·시위가 끊이지 않는 등 말 그대로 무법 천지가 돼 버렸다"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횡포를 일삼는 사이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진짜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에다 안전사고 위험까지 노출돼 있다"라며 "이른바 건폭은 근로자와 사업자,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 근절 말한 이후 현장에선 불법 행위가 확연하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되려면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건설 현장에서의 부당 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자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극대화해서 결국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하면 살아남을 수 없구나라는 분위기, 그리고 정책, 제도를 확실히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현장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불법과 비정상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라며 "그 결과 지난 정부 동안 아파트 분양가는 60% 이상 상승했고 결국 국민은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을 때 화장실 한 칸 값 이상을 덤터기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집중적인 단속으로 현장에서의 채용 강요, 부당 금품수수는 확연하게 감소했다.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상적인 건설 현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선 제도적인 개선과 노사 양측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표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진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도 높게 제도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A씨와 건설 업계 관계자들의 불법 행위 근절 대책 성과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