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전에 끝내자···서울시, 반지하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도 지속 지원

[서울경제]

서울시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서울 시내 반지하 전체 조사를 진행, 조사 결과를 토대로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들어간다.

시는 이달 중으로 서울 시내 반지하 20만호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말까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현재까지 취약 가구 거주 및 침수 위험 반지하 2만8000호에 대한 주택상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구체적으로 중증 장애인 가구 370호와 어르신·아동 양육 가구 695호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완료했으며, 올해 2~4월에는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던 침수이력 반지하 2만8000호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사는 반지하 주택을 방문해 침수 위험도와 침수예방시설 필요성을 △매우 △보통 △약간 △불필요 등 총 4가지로 분류하는 육안 조사를 선행하고, 침수예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실측 조사를 진행해 설치 위치·규격 등을 파악한다. 시는 현재까지 조사를 마친 2만8000호의 경우 신속한 대피가 어렵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만큼 '불필요'로 분류된 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반지하 20만호의 경우 비교적 침수 위험이 낮은 만큼 '매우'로 분류된 곳에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반지하를 비롯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주거상향 대상은 반지하 또는 고시원·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에 해당하면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에는 보증금 5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 실비도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임대주택 입주절차도 보다 간편하게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SH공사 본사에서만 제공했던 '임대주택 신규 입주계약서 작성' 업무를 각 자치구 내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주택상태와 면담이 시급한 1000가구를 조사한 데 이어 올해는 우기가 오기 전에 시내 반지하 전체를 확인하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미리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