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 정부출자기업 포함…민영화 논란 '종지부' 찍나

철도통합도 한동안 없을 듯…지난해 국토부 '유보' 판단
부채총액 '5770억', 비율 226.9%…"자본금 확충 필요"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SRT 운영사 에스알(SR)을 정부출자기업으로 편입하면서 민영화와 철도 통합 논란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정부출자기업체 범위에 에스알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운행노선 확대와 고속철도 차량을 추가 도입하기 위해선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9월부터 SRT 운행 노선은 기존 경부·호남 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으로 확대된다. 선로용량과 차량,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에 하루 4회씩(왕복 2회) 동시 운행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선로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을 2복선화하고 SRT 차량 14편성이 추가 도입해 해당 노선의 열차 증편도 검토 중이다.

다만 현재의 계획을 추진하기에는 에스알의 자금 상태가 좋지 못하다. 에스알의 부채총액은 지난해 기준 5770억8100만원으로 부채비율은 226.9%에 달한다. 정부가 에스알을 정부출자기업으로 편입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 자금이 추가투입되면 지분 구조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 에스알의 지분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41%를 보유하고 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31.5%, 중소기업은행이 15%, 한국산업은행이 12.5%를 갖고 있다.

정부의 출자율이 높아지면 민영화 추진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에스알의 노선 확대를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해 왔다.

철도 통합 문제도 한동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코레일과 에스알의 경쟁체제 유지 여부에 대해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이 (2017~2019년) 3년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에스알 관계자는 "이번 정부출자기업체 포함되면서 에스알을 민영화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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