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동맹 통해 무역 확장·수출 구도 다변화해야” [70th 창사기획-한미동맹 70, Alliance Plus]

전광우 세계경제硏 이사장 인터뷰
안보·경제 이중잣대로 떼어 놓을수 없어
비주력산업도 키우고 해외 신시장 개척
하이테크 기술자 유입 이민정책 내놔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초대 금융위원장)이 11일 “글로벌 지경학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더이상 안보와 경제를 이중 잣대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이사장은 오는 24일 ‘한미동맹 70, 얼라이언스 플러스(Alliance Plus)’라는 주제로 열리는 ‘헤럴드 창사 70주년 기념 포럼’의 연사로 나선다. 이상섭 기자

“전 세계의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안보와 경제는 밀접하게 연결돼 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따르는 나라로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우방 동맹에 적극 참여하고, 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호혜적 관점의 동맹에 나서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1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전 이사장은 한국 경제의 주요 위기마다 앞장섰던 대표 인물이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금융담당)를 지내다,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 정부 초청으로 귀국했다. 이후 경제부총리 특보와 국제금융센터 원장으로 외환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초대 금융위원장에 올라 금융개혁 정책추진과 금융위기 조기 극복에 나섰다. 국내 첫 민간 출신 금융 부처 수장이다.

그는 오는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한미동맹 70, 얼라이언스 플러스(Alliance Plus)’라는 주제로 열리는 ‘헤럴드 창사 70주년 기념 포럼’의 연사로 나선다. 전 이사장이 이날 발표할 ‘글로벌 지경학적 도전과 대응 전략’에 대해,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함께 사전 인터뷰를 통해 미리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공동선언문은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한국 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은, 구체적 계획이 담겨있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구체화는 앞으로 논의와 협력을 거쳐 마련하면 된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IRA나 반도체법이 가지고 있던 ‘미·중 갈등 속 핵심전략사업을 보호하고 키우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발표 주제가 ‘글로벌 지경학적 도전과 대응 전략’입니다. 지경학적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배터리, 반도체 등 경제적 수단을 가지고 ‘신냉전’이라 불릴 정도로 정치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동맹 강화가 여기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지경학적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자유동맹과 전체주의적 국가들 간의 대립구조가 형성된 가운데, 공급체인 변화가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복합적 문제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과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다. 우리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지키는 미국 중심 자유우방동맹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장 ‘워싱턴 선언’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문하는 등 북·중·러(북한·중국·러시아)에 대응한 한·미·일 공조는 더 공고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경학적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대응 전략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한미 동맹 나아가 한미일 동맹을 통한 4가지 협력분야를 강화해야 한다. ▷무역 확장 ▷첨단기술분야 협력 강화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협력 ▷지속가능한 성장이 그것이다. 먼저 수출 구도를 중국 중심에서 다변화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무역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또 기술적 우위가 중요한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분야 협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등과 같은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를 잘 반영하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 협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 화두인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화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올 1분기 경상수지가 11년만에 분기적자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감소가 심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핵심 산업에 너무 집중돼있기 때문에 수출 감소세가 더 크다. 또 수출 대상국도 한 때 중국(홍콩포함)이 30%를 차지할 정도로 지나치게 쏠려있다. 비주력 산업 경쟁력도 키우고 수출 대상국도 다변화해 수출의 폭을 넓혀야 한다.

-한미간 금리차는 1.75%포인트로 사상 최대입니다. 미국의 통화 긴축 정점은 어디로 보십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금융시스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경제 상황은 이코노미스트지가 최근 보도한 것처럼 한쪽에서 보면 웃고 반대편에선 우는 것 같은 ‘모나리자 착시’와 같다. 소비자물가는 잡히는 것 같지만 근원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랫동안 축적된 시장 유동성까지 감안하면, 미국이 쉽게 긴축 기조를 바꾸진 않을 것 같다. 마치 안개가 짙게 껴 앞을 보기 힘든 상황과 같은데, 이 경우 핸들을 급격히 틀기란 쉽지 않다. 한국도 이 기조 하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악한 시나리오별 대응이 필요하다.

-저출산도 성장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정책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집값과 교육비, 일자리 등 여러 요건이 결혼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보육정책, 사교육 개혁 등을 이야기하지만, 실은 미래 비전이 보여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부모보다 못한 삶’이 예견된다면 자식을 낳아 기를 이가 없다. 일각에선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낸다. 이민 정책은 정교해야 한다. 단순 노동 말고 하이테크 기술자도 들어와야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저출산과 인구소멸 이슈는 연금개혁으로도 이어집니다. 프랑스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반발이 전역을 흔들고 있는데,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경험으로써 정부의 연금개혁에도 조언을 덧붙인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세계 주요국은 연금 보험요율이 약 18%다. 우리는 20년간 9%로 동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이렇게 오랜 기간 한번도 보험요율을 올리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20년이 늘었다. 고령화 진전 속도를 봐도 보험료는 더 내야 한다. 받을 기간이 길어지지 않나. 저항이 있어도 적극적 소통으로 설득해야 할 부분이다. 연금은 ‘더 내더라도 더 많이, 더 오래 받는 방안’으로 개혁돼야 한다. 또 기금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수익률이 높아지면 국민 부담이 준다. 지난 20년간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연평균 5% 정도였는데, 캐나다 연기금은 이 기간 연평균 10%였다. 심각한 이야기다. 우리가 연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연금 고갈 시기가 최소 5~8년 늦춰진다. 2%포인트만 올려도 10년 이상 늦출 수 있다. 기금 운용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성연진 기자

yjs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