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세수 24조 감소, 재정수지 54조 역대급 적자

기재부 재정 동향 발표
소득세·법인세 각각 7조원 안팎 급감
3월 관리재정수지 전년비 8.5조 늘어
2020년 55조3000억 이후 최대 적자

1분기 국세수입이 역대 최대로 줄면서 나라살림도 어려워지고 있다. 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를 냈는데 이는 2020년 1분기 이후 역대급 수준이다. [연합]

1분기 국세수입이 역대 최대로 줄면서 나라살림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를 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1분기 기준 사상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2020년 55조원 적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은 규모의 적자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조원 감소했다. 3월 기준 역대 최대폭 감소한 것이다. 진도율 측면에서도 상황이 좋지 않다. 3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21.7%다. 이는 지난해 3월 28.1%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 3월 진도율 26.4%를 크게 밑돌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세가 3월까지 7조1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줄었다. 1월 주택 매매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2% 감소했다. 양도소득세 급감 배경이다.

법인세도 상황이 좋지 않다. 법인세는 3월까지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수출 부진에 따른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이 겹쳤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3월까지 5조6000억원 감소했다. 환급 증가와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유류세 한시인하에 따른 교통세 감소분은 6000억원이다. 다만 정부는 3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을 14조3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9조7000억원)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납부유예 등 세정 지원으로 2021년 하반기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2022년 1∼2월에 들어왔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착시 현상에 해당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 2조3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수준이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6조7000억원 감소한 186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산 부문에서 5조1000억원이 감소했다.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이 대거 사라졌기 때문이다. 기금 부분에선 11조6000억원이 줄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이 원인이 됐다.

총지출이 일부 감소했지만, 국세수입이 역대 최대로 줄면서 나라살림은 적자폭이 커졌다. 3분기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12조6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실질적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의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초창기인 2020년 1분기에 기록한 역대 최대 재정적자(55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예산상 전망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2000억원인데, 이미 1분기에 이를 거의 채웠다.

다만, 기재부는 세수가 들어오는 시점은 월별로 큰폭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관리재정수지가 예산 목표치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