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4번째…피해자 구제책 수용·마련해 빠르게 합의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양천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이 4번째"라며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증금 반환 대책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시간 끌기 하지 말고 피해자 구제대책을 수용·마련해서 빠르게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날 사망한 것으로 보도된 사람만 하더라도 3억원의 전세금 중에서 2억 4000만원 정도가 대출금이었다고 보도된다"면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마련했는데, 지금 정부 입장은 이미 대출금으로 전세금을 마련한 사람들에게 추가 대출을 받아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라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사망자가 나왔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전세 사기 특별법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전세 사기특별법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입법 내용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정부 대책들(예를 들면 LH나 다른 공공기관들의 대책)이 병행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안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 부분이 빠진 전세 사기대책이라는 것은 피해자들 입장에서 피해구제대책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