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남국 논란에 "변화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 아프게 받아들여…공직자 윤리법 신속 개정"

박광온 정책조정회의서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필요"
尹정부 2년차엔 "국정기조 전환 알리는 내각·인사쇄신 필요…정치복원·野 대화도 나서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 "관련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와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을 재산등록과 신고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이미 우리 당의 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11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모두 4건이 발의돼 있다. 지난 2일 김 대변인이 대표 발의한 1건, 지난 2021년 이용우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2건, 지난 2020년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1건이다. 이들 법안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금융거래 정보 제출 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상자산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돼왔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급증해왔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보완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는 점과 미국에서는 미국은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 1000달러 이상의 가상자산 보유하거나 재산등록 기간 동안 가상자산 통해 200달러 이상 소득 얻으면 신고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은) 가상자산 종류와 가상자산 보유한 거래소까지 상세하게 신고한다"면서 "공직자윤리 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기민하게 보완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아 "국정 기조 전환을 알리는 내각의 인사 쇄신이 필요하다"면서 "정치복원과 야당과의 대화에도 과감하게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2년 차에는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언급했는데, 많이 늦어서 만시지탄이지만 꼭 가야 할 길"이라며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으로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통합, 국가 미래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총선 출마 인사 배려용이나 국면전환용이 아니어야 국민들의 합당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윤 대통령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그게 나라와 국민께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또 다른 하나는 국민·언론과 소통을 정상화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소통하면 막힌 것을 뚫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라면서 "원심력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국정을 다잡고 약해진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