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터리·반도체 핵심 '과불화화합물' 전면규제 예고…정부 대응책 고심

과불화화합물 이르면 2026년부터 완전 사용제한 가능성
산업부, 관련 동향보고서 발간 및 간담회·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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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EU가 배터리와 반도체 등 전자제품의 핵심 원료인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사용제한 규제를 예고하면서 우리 산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과불화화합물 관련 동향보고서를 발간해 우리 기업들과 공유하는 한편 간담회와 세미나를 잇따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는 EU가 공개한 '과불화화합물(PFAS,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사용규제 제안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담은 동향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동향보고서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이다.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져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분야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쉽게 분해되지 않아 잔류성·축적성이 높고 인체와 환경 내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며 유해성도 띤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5개국은 지난 3년간의 조사를 통해 과불화화합물이 유럽연합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규정(REACH)’의 고잔류성 기준을 초과한다며 전면 사용제한을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안했다.

보고서는 사용제한 시행시 두 가지 선택사항을 제시했다. 시행 후 18개월의 전환기간을 준 후 예외 없이 사용을 완전 금지하는 안과, 시행 후 18개월의 전환기간을 주되, 용도에 따라 5년 또는 12년간 예외적 사용을 허용한 후 완전 금지하는 안이다. 심장박동기를 비롯한 이식형 의료품 등 대안이 없거나 개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산업용 기계가 많다는 점에서 두 번째 대안이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유럽화학물질청은 이러한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 보고서를 공개하고 9월 말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내년에 평가의견을 결정하고, 2025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빠르면 2026년부터 사용제한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과불화화합물은 자동차 및 자동차 배터리, 전자부품 등 제작시 안전성과 신뢰성, 난연성과 내구성 등의 성능 충족을 위해 원료 또는 코팅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를 만들때도 식각과 화학증착 공정에서 냉매나 세정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산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간담회와 동향 세미나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6월초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업종별 대응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한 뒤, 그 후속조치로 '유럽연합의 과불화화합물 규제 신설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관련 규제 동향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한편, 우리 산업계가 EU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