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대 결국 파산 신청…학생·교직원 어떡하나

기사내용 요약
2018년 정부 지원 끊기자 신입생 급감…교육부, 감사단 꾸리고 종합감사
파산 선고되면 자진폐교 포함, 2000년 이후 폐교되는 20번째 대학돼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그동안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려온 경남 진주 한국국제대학교가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존폐기로에 놓였다.

법원에 의해 파산이 선고되면 한국국제대는 자진폐교를 포함해 2000년대 폐교되는 국내 20번째 대학이 된다.

11일 한국국제대 구성원들 모임에 따르면 지난 4일 창원지방법원에 임금이 체불된 전·현직 교직원 59명이 파산신청을 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공청회 등을 통해 공과금 미납부, 임금체불 등으로 학교 정상화 가능성이 적다며 파산신청을 예고한바 있다.

관건은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의 여부다.

법인 파산 신청결과는 통상적으로 1~2개월 내외 소요될 전망이다.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교육부는 폐교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학생들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근 사립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하게 된다.

지난해 폐교한 광양 한려대학교의 사례가 그러하다. 법원은 한려대학교의 퇴직교직원들의 파산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관재인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기 중 파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재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편입학할수 없어 학기가 끝나는 방학중에 파산 결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또 관재인은 법인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법인 학교 부지와 건물 등 법인의 모든 권한을 대리하고 정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국제대가 본격적인 재정난을 겪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8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서 부터다. 이후 국가장학금을 비롯해 학자금 대출 등 지원이 끊기면서 신입생 수가 급감했고 이는 대학 재정 상황이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교직원 임금도 100억여원이 체불됐고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난 3월말에는 단전 단수위기를 맞기도 했다.

대학의 정상화 관건은 법인의 학교 정상화 의지에 달려있다.

법원은 법인이 학교 정상화 할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파산 여부를 판단하는데 법인의 정상화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법인 일선학원은 지난 3월 중순께 긴급이사회를 열고 남아있는 교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종용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당시 이사회는 직원에게는 권고사직을 하고 교원은 학과 구조조정을 통한 폐과 조치후 '무노동 무임금' 조치를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노조 관계자는 "한국국제대는 학령인구 급감에서 사학비리를 시작으로 대학 운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특히 법인 설립자인 아들이 총장으로 있으면서 등록금 횡령 등으로 두차례 구속되는 등 전형적인 사학비리로 대학 존립 자체가 흔들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체육특성화 대학, 학사 매각 등을 통해 법인 정상화 의지를 보였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현재 11명 안팎으로 감사단을 꾸리고 지난 9일부터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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