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탄소중립 달성 위해 신산업·스타트업 규제 해소해야"

대한상의, '탄소중립 전략보고서' 발간…탄소중립 이행 가이드라인 제시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산업과 스타트업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일 '탄소중립 국제세미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전달된 바 있다.

총 2권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4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업, 정부, 국민,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고민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우선 1권에서는 한국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합리적인 솔루션 도출의 핵심이 시장, 기술, 제도의 온전한 작동과 조화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구현할 3대 원칙과 9대 전략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의 걸림돌인 탄소가격, 감축방법, 이행체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대 원칙은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 강화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 촉진 ▲저탄소 투자 및 인센티브 정비이며, 9대 전략은 ▲국가 에너지시스템 개편 ▲전력시장 운영 효율화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친환경·저탄소 기술혁신 ▲R&D 확대 및 선제적 기술 상용화 ▲기후금융 활성화 ▲자원순환제도 개선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 구축이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저탄소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장기적인 과정에서 시장-과학기술-인센티브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설계를 통해 탄소중립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하며 재원조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권에서는 탄소중립 핵심 분야(전력시장·제도 개선, 에너지 시스템 혁신, 산업경쟁력 강화 등)에 대해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할 10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100대 정책과제를 ▲전력시장·제도 개선 ▲에너지 시스템 혁신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연구개발투자 확대 ▲건물·수송·공공부문 감축 ▲순환경제 구축 ▲금융·세제 및 자발적탄소시장 ▲국민참여 및 공정전환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인 문제해결사로 임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에너지 신산업과 분산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육성 기반 마련, 전력 수요관리 인프라 구축,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정책과제의 실행을 강조했다.

박호정 고려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및 전력시장 제도 개선,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해 발굴된 이번 정책과제는 탄소중립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감축과 동시에 산업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감축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으로 저탄소 산업기술에 대한 수요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과제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탄소중립을 단지 '목적지'로만 보기보다는 성공적인 전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시장, 기술, 제도를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와 구체적인 정책과제 실행을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