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코로나19 '사실상 엔데믹'…"확진자 격리 5일 권고로"
<출연 :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이른바 '엔데믹'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4개월 만에 '일상 회복'으로 다가서게 되는 건데요.
기대감과 동시에 정부가 지난 3월 말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일부 수정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통상 중대본 회의는 매주 수요일에 열려왔죠. 이번 주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하루 연기해 대통령 주재로 오늘 열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도 WHO처럼 엔데믹을 선언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이 코로나가 걸렸을 때 자가 격리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초기에 2주간 의무 격리를 하던 것이 7일로 단축됐다가 이제는 5일 권고로 바뀐 건데, 격리 의무 기간을 5일로 축소하는 게 아니라 아예 권고, 다시 말해 해제를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사실 권고라는 것이 해제와 맞먹는 거란 생각이 드는 것이 저부터도 코로나 격리가 권고라고 한다면 코로나에 걸렸어도 회사에 출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와 사업장에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이와 관련해 어떤 지침이나 대책 같은 것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질문 2-2> 다른 나라를 보면 7일이 아니라 5일 격리를 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아직 코로나 격리가 의무인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질문 3> 자가격리 말고도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요. 감염 취약 시설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됩니다. 병원이나 약국처럼 면역저하자들이 많은 장소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을까요?
<질문 3-1> 마스크를 벗으면서 최근 소아 감기 환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일반 감기뿐 아니라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며 입원까지 하는 영유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마스크를 쓰던 지난 3년 동안 감기, 독감 바이러스가 많이 사라졌었다고 하는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건가요?
<질문 4> 정부가 3월 말 발표했던 3단계에 걸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방안을 일부 수정한 거죠. 1단계에서는 현행 확진자 격리 7일이 5일로 단축되고 2단계에서 격리가 권고로 전환되는데, 이번에 1·2단계를 합쳐 격리 단축을 건너뛰고 권고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제 상황 때문에 격리 의무를 서둘러 해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확진자 격리를 권고로 전환해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질문 4-1> 문제는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결막염을 동반한 코로나 변이가 유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코로나 감염 상황은 어떤가요?
<질문 5> 엔데믹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앞으로 코로나가 걸리면 검사비나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감염병 등급이 4단계로 낮아졌어도 검사나 치료비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5-1> 임시선별검사소가 중단이 되면 이제 검사는 병의원에서만 가능하게 될 텐데, 검사 비용은 기존처럼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가 되는 건가요?
<질문 6> 정부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는 15일부터 사전 예약 및 당일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 백신 접종은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 중 일부만 해당하는 건데, 코로나 백신을 계절독감처럼 1년에 한번 맞게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나머지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질문 6-1> 현재 접종 대상은 아니지만, 기초 접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나요?
<질문 7> 마지막으로 앞으로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과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하게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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