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아닌데" 구멍 뚫린 보험사 CSM에… 금감원, 어떤 처방 내릴까?

금융감독원이 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업계에 발생한 혼돈을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미래 수익성 지표인 'CSM(보험계약마진)'의 일률적인 산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개별 보험사로 각각 달랐던 'CSM 수치 산출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이날(11일) 오전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소집해 IFRS17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각 보험사 실적을 바탕으로 CSM이 처음 산출, 공개됐지만 보험사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며 오히려 회계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2022년 12월말 기준 CSM을 공시한 주요 보험사 가운데 삼성화재가 12조2097억원으로 1위였으며 DB손해보험(11조2565억원), 메리츠화재(10조6497억원), 삼성생명(10조3745억원), 한화생명(9조5587억원), 현대해상(8조8928억원), KB손해보험(7조8743억원), 신한라이프(6조7469억원), 교보생명(4조5910억원), NH농협생명(4조1706억원) 등 순이었다. 손해보험 10개사의 전체 보험 부채 대비 CSM 비중은 평균 36.1%였지만 생명보험 20개사는 8.0%였다.

CSM은 특정 보험사가 보유 중인 보험 계약의 미실현이익을 현재 가치로 나타낸 지표다. 보험 부채의 시가 평가 및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한 IFRS17에 따라 보험 계약의 미래 이익을 일단 유보해 놓고 향후 기간 경과분을 수익으로 조금씩 실현해 나간다는 얘기다. 즉 CSM은 기본적으로 회계상 부채지만 보험사의 장기 수익력을 가늠하는 척도로도 해석된다.

CSM 인식은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서 이뤄진다. 이를테면 보험 기간이 10년인 계약의 최초시점 CSM가 10만원이라면 1년에 1만원씩 손익을 인식한다. CSM 규모가 클수록 보험영업이익이 증가한다.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재무제표에 IFRS17 기준상 CSM 표시가 의무화하면서 보험사들은 해당 수치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CSM이 높은 상품으로는 종신보험, 건강보험, 자녀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있다. 저축성보험, 연금저축보험 등 상품의 경우 CSM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판매 비중을 늘리지 않고 있다.

문제는 각 보험사에게 자율적으로 산출 기준으로 맡겼기 때문에 각사가 유리한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CSM 산출에 필요한 사망률, 계약 해지율,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에 대해 각 보험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위험률, 손해율 등을 소수점 어디까지 활용하느냐에 따라 CSM 추정치는 천차만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CSM 관련 전반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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