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한일정상회담, 후쿠시마 원전수 제 목소리 내야"

[시사매거진 제주=박원철의 정치&정책 탐방]
"재외동포청 인천 확정 씁쓸…정치적 논리에 밀린 느낌"
"노키즈존금지조례안 찬반여부 떠나 사회적 합의 필요"
"아동친화도시 지향 제주…제주도 자체 논의 바람직"
"학교비정규직노조 업무환경 어려워…김광수 교육감 잘 풀어갈 것"
"한일정상회담 후쿠시마 관련 시찰 합의…이면합의 아닌지 의심"

박원철 전 제주도의원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5월 9일(화) 오후 5시
■ 방송코너 : 박원철의 정치 & 정책 탐방
■ 진 행 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 담 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혜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제주 지역 정책과 정가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박원철 전 도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탐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박원철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결국 재외동포청은 인천광역시로 확정이 됐다는 소식인데 정말 안타깝죠.

◆박원철> 씁쓸하죠. 후문입니다만 750만명 정도 되는 재외동포분들이 계신데 선호도 조사를 할 때 이미 제주를 빼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것부터 제주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한 거죠. 물론 제주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잘못한 바는 분명히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난 10월 조직개편안 초안이 발표됐단 말이에요. 일부 언론에서는 그때부터 이미 합의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간 재외동포청이 생기기 이전에는 재외동포재단이 일정 정도 그런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걸 확대 개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논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 논리에 밀려서 떠나는 느낌이 들어서 매우 아쉽고 좀 씁쓸하고요.

◇박혜진>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어린이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 금지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다뤄진다고 하는데 의원님은 이 조례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원철> 저는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공론의 장에 붙여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도의회가 이번 기회에 토론회도 한 번 열었고 입법예고 기간도 거쳤던데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조례의 찬반여부를 떠나서 이미 국회에서도 논의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노키즈존을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제대로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입장에서 본다면 출산율이 0.92%로 최악의 경우로 치닫고 있고 제주는 아동친화 도시를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에서 상위법에 국한되지 말고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 어떤 논의가 되는지 한번 지켜볼 만하겠다 싶어요.

◇박혜진> 지금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학교 급식 노동자의 근로환경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사진전 개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박원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진전 열리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도의회 2층과 3층 통로에 20여 점의 사진이 게재돼 있더라구요. 학교 조리실무사분들이 일하는 모습들을 담아 전시를 했는데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도의원 시절때  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만 2000 명이 넘습니다. 교육 지원에 790여 명, 급식 지원에 930여 명, 행정지원에 380여 명 정도 되더라구요.

각각의 근무 형태들이 다 다르다보니 늘 교육청 앞에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고요. 특히 학교 현장에서 급식을 직접 담당하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시고 굉장히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다 보니까 많이 다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확대해 달라 근무시간 조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근무 시간은 아마 합의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김광수 교육감이 인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합의를 했나 봐요. 그런데 채용한 분들이 현장에 와서 일해보면 힘드니까 금방 그만두고 1차지원에서도 50여 명 모집했는데 미달되는 상황이더라구요. 잘 풀릴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홀대를 받고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폭력 집단인 것처럼 오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관심 있게 지켜봐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혜진> 그 외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안 있으세요.  

◆박원철> 아무래도 엊그저께 일본 총리가 왔다갔잖아요. 저는 지방 정치인입니다만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려고 의제를 만들어내고 의제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시찰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도 주무부처에서 몰랐던거 같아요. 이제야 부랴부랴 준비를 하던데 이렇게 허술하게 정상회담을 하는가부터 주권국가라고 하면 최소한 조사단이나 검증단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IAEA국제원자력기구 관계자들은 일본에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우리는 검토만 한다, 직접 조사를 하거나 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예요. 즉 국제원자력기구가 미국과 일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최대 인접국이고 제 목소리를 반드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입 금지 조치를 2019년 WTO로부터 이겼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수입 금지를 할 만한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시찰이라는 용어를 듣는 순간 이건 끝났구나. 이미 합의를 해 준 게 아닌가. 이면 합의를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매우 안타깝고 매우 화가 났어요. 이번 정부 관계자들 매주 토요일 서울에서 퇴진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정말 새겨들어야 합니다.

◇박혜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원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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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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