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만에 나라살림 적자 54조원…'연간 전망치 육박'

국세수입 24조원 급감

올해 들어 석 달 만에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세금 수입 부진 등에 따라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규모에 육박했습니다.

오늘(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4천억원입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5조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1분기 국세수입이 87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소득세가 7조1천억원 줄어든 가운데 법인세도 6조8천억원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세외수입도 7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6천억원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50조9천억원으로 2조6천억원 늘어 전체 감소폭을 완충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1분기 정부의 총지출은 186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7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 상황이 총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41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3천억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였습니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8조5천억원 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천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올해 들어 단 석 달 만에 정부가 예상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에 육박할 만큼 나라살림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4월과 5월 역시 법인세 부족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올해 상반기 중에는 나라살림 적자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3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천53조6천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4천억원 감소했습니다. 

3월 중 국고채 상환액(24조8천억원)이 발행액(17조8천억원)을 초과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작년 말 대비로 보면 국가채무는 20조2천억원 늘었습니다.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63조9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38% 수준입니다. 

해외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중장기성향 투자자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4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플러스(+1조9천억원)를 기록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