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김남국 가상자산 의혹'에 "법 미비점 보완"

"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가상자산법' 신속 처리"
"변화 속도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 아프게 받아들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 허점 등 '법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예고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대상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이미 신영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이 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상자산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돼 왔고 투자 목적으로 한 거래가 급증해 왔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은 재산등록이 의무화 된 공직자는 1000달러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등록 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 소득을 얻으면 신고하도록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종류와 보유 거래소까지 상세하게 신고한다. 공직자 윤리 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기민하게 보완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윤리 기준과 규범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2021년 3월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가상자산을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의무적인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제대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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