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가상자산을 재산등록·신고 대상 포함해야"

김남국 의원 관련 논란에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 아프게 받아들여"
전세사기 특별법안 "정부 태도 너무 안이…다음 소위서 결론 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윤리 기준과 규범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을 재산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 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공직자의 윤리 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기밀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 2년 차에는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언급했다”며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것은 많이 늦어서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정기조 전환을 알리는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사 쇄신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으로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통합, 국가 미래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치 복원과 야당과의 대화에 과감하게 나서고, 국민과 언론과도 소통을 정상화하라”며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판할 것은 강하게 비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너무 안이하다. 절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범위의 현실적 확대, 최우선 변제권 적용 시기의 조정, 사후 정산 등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 대책을 거부하고 이미 피해자들의 수용률이 매우 낮다고 확인돼서 여당 의원들조차 한계가 분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며 “다음 소위까지는 진전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전세사기대책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도 “전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 변제금 적용 등 보증금 반환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으나 여전히 요지부동인 상황”이라며 “16일 다시 국토소위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한 만큼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