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혜택 받고 엉뚱한 짓'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 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

[서울경제]

경기도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671개소를 일제 조사해 지방세를 감면 받고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부당행위 912건 적발해 지방세 6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와 관련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관련법에 따라 입주 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수원시 등 25개 시·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671개소 2만 9255개 업체가 감면받은 2만 783건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이 1년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조사해 부당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다른 용도 사용(임대 포함) 718건·49억5000만 원 ▲미사용 119건·9억3800만 원 ▲매각 75건·6억1500만 원 순이었다.

도에 따르면 A법인은 용인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2개 호실을 2021년 6월 취득해 제조업 목적으로 감면받았지만 2022년 7월 매각했다.

B법인은 광명시 소재 지식산업센터를 2022년 1월 본점 이전목적으로 취득하며 전문디자인 업종으로 감면받았지만 2022년 법인 표준 손익계산서상 공사 매출만 100%인 건설업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양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3개 호실을 제조업 목적으로 취득해 감면 혜택 받은 C법인 대표는 3개 중 1개 호실을 본인 자녀가 대표로 있는 D법인에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들통났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감면 혜택을 받아 지신산업센터를 취득했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