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1년' 전방위 공세…"국정기조 전환·내각 개편하라"

전세사기특별법 태도 전환·전기요금 인상 대책 마련 등 촉구
김민석 "전세사기특별법 정부 태도 너무 안일해…피해자 수용 낮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전반을 비판하며 국정기조 전환과 인사쇄신을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으로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통합, 국가 미래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2년 차에는 경제와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언급했는데, 많이 늦어서 만시지탄이지만 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며 "정치복원과 야당과의 대화에 과감하게 나서기 바란다. 그것이 나라와 국민께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정부 태도 전환 촉구도 있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너무 안일하다"며 "실제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피해자 범위의 현실적 확대, 최우선변제권 적용 시기 조정, 사후 정산 등 야당이 제기한 현실적인 대책을 거부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수용률이 매우 낮다"며 "여당 의원조차 한계가 분명하다고 소위에서 얘기하는데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 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특히 피해 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보증금 대부분이 채무인 청년 사회 초년생에게는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받는 것이 급선무이지 추가로 빚을 내줄 테니 그 집을 사라는 정부의 주장은 실질적인 대비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원내부대표는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겨냥해 "올초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이제 냉방비 걱정을 하고 있다. 정부는 요금을 올린다면서도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 대해선 아무런 얘기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에너지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을 적극적,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지난번 난방비 폭탄 같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서동용 원내부대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말로만 청년 정책을 얘기하지 말고 청년들을 위해 학자금부담완화법 처리에 동참하기 바란다"며 "재정이 부담된다면 망가뜨린 경제를 되살리고 초부자감세 되돌려서 청년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며 "국회가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 처리한 간호법 조속히 공포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