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 가족제도에 개인 입신양명 경쟁…‘유교 그늘’ 동아시아 공통적 저출산 현상[문화미래리포트 2023]

■ 문화미래리포트 2023 - 인구, 국가 흥망의 열쇠
( 3 ) 정책 실기 中… 해법 찾는 日
유교 문화 영향 분석
유엔전망 하위 10국 중 6곳 포함
“혼외출산 금기 등 깰 필요 있어”

베이징 = 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들은 대부분 동아시아에 분포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다. 전문가들은 유교 사회에서 금기시돼온 혼외 출산 등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과 함께, 현재 환경에서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엔 경제사회국이 최근 발표한 ‘유엔 세계 인구 전망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세계 238개국의 합계 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 수)을 집계한 결과 하위 10개국에 동아시아 국가가 6곳이나 포함됐다. 홍콩(1위·0.75명), 한국(2위·0.78명, 2022년 통계청 기준), 싱가포르(5위·1.02명), 마카오(6위·1.09명), 대만(7위·1.11명), 중국(10위·1.16명)이 모두 하위 10위권 내에 오른 것. 또 다른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19위·1.3명)도 20위권 내에 들어올 정도로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의 유교적 가치관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앨리스 옌신 청 대만 ‘시니카 아카데미’ 인구통계학자는 자신의 논문 ‘동아시아의 초저출산 현상: 유교와 그 불만’에서 혼외 출산을 금기시하는 유교 문화권의 가족제도가 특히 출산율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 연구원은 이와 함께 남녀 한쪽에만 부과되는 양육 문화, 과거제부터 이어져 내려온 입신양명의 문화 및 학력주의 전통이 동아시아 지역의 저출산을 불러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많은 이가 선호하는 소수의 일자리와 직위를 얻기 위해 젊은 시절 극심한 경쟁을 하게 되면서 결혼과 출산은 후순위가 된다는 것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동아시아 자녀 양육 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비’라며 유교적 가치관이 인구 확대를 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청 연구원은 혼외자 출산 등에 대한 터부를 깨고 이에 대한 지원을 끌어올리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폴 입 홍콩대 교수는 공통적으로 이들 국가에서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인식 개선이 먼저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입 교수는 “정책 입안자들이 결혼, 출산, 교육, 주택 및 노인 돌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등 가족 친화적인 작업 및 생활 환경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