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나라살림 54조원 적자...한달새 20조원 '훌쩍'

월간재정동향 5월호 발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54조원 육박

[파이낸셜뉴스] 올해 1·4분기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4조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살림살이를 판단할 수 있는 재정지표다.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적자 폭이 늘었다. 54조원은 정부가 올해 예상한 연간 적자규모에 육박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총 수입은 국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 145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조원 감소했다. 감소분 가운데 96%를 차지하는 24조원은 줄어든 국세수입이었다. 코로나19 당시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에 의한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실질적인 세수감은 14조3000억원에 이른다. 세수 진도율도 23.2%에 그쳤다. 지난해 대비 6.3%p 낮은 수치다.

2월까지 세수감소는 3월까지 이어지면 1·4분기 전반적으로 주요 세목인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3가지가 모두 감소했다. 내수경제가 발목을 잡으며 일반 국민들의 생활지표로 볼 수 있는 종합소득세(-2조3000억원)와 부가가치세(-3조4000억원)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도 1조6000억원 줄었다.

지출도 전년동기 대비 16조7000억원 감소한 18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산 부문에서는 코로나 종식으로 위기대응 사업이 만료되며 전년동기 대비 5조1000억원 감소했다. 기금 부문에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1조6000억원 감소했다.

줄어든 지출이 수입 감소를 따라잡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재정수지는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조원에 이른다. 4대 보장성 기금의 흑자 12조6000억원을 제외한 수치다. 2월까지의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0조9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달 새 적자가 23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수출부진과 내수 둔화가 이어지며 1~2월 대비 3월에 적자폭을 크게 키운 모양새다.

정부가 당초 예산 계획에서 예측한 연간 적자규모인 58조원의 96%가 3개월만에 채워졌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9000억원으로, 3월(17조8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통화긴축 싸이클의 종료 기대감 등을 반영하며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63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38% 수준을 차지했다. 3월 중 국고채 만기상환 등에 따라 국고채 상환액(24조8000억원)이 발행액을 초과하며 2월말 잔액(1061조원)보다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국가채무는 3월말 기준 전월대비 7조4000억원 감소해 105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4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세수부족 상황이 단기간 내 해결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빚을 더 내는 방식의 추경은 없을 것"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당초 민생 관련으로 편성한 예산은 차질 없이 지출하며 구조조정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제잉여금을 비롯해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등 내부적으로 치열한 세수추계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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