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전기·가스요금 인상 더 미룰 수 없어…곧 매듭 짓겠다"

"국민부담 최소화·경영정상화 최대공약수 찾겠다"
"에너지 공기업 고통 분담 앞장서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전기가스요금 인상문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만큼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 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 만큼 곧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정권 때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펴며 탈원전해도 전기인상은 없다며 5년 내내 틀어막은 결과, 그로 인한 요금 폭탄의 후폭풍은 후임정부가 떠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두 가지의 가치 즉, 국민부담 최소화와 경영 정상화에서 최대공약수를 찾고자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며 "한전과 가스공사는 요금 인상에 앞서 자구 노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의 팍팍한 가계 살림을 생각하면 에너지 공기업도 고통 분담에 앞장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부처 간 조율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취소됐다.

현재 당정은 현재 전기요금을 ㎾h당 7원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기요금은 kwh당 149.7원이다. 7원이 인상될 경우 지난 1분기 13.1원 인상과 합해 올들어 20원 이상 올라 kwh당 150원을 넘어서게 된다.

당정이 인상안을 마련하면 전기위원회 일정이 곧바로 잡힐 것으로 보이다. 전기위에서 전기요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하면 산업부 장관의 고시로 요금 인상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전은 전기위 개최 전 이사회를 열고 자구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당정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서두르는 배경과 관련해선 한전과 가스공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32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가스공사는 민수용 미수금이 11조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적자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전은 오는 12일, 가스공사는 11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전날(10일) 윤석열 정부 1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 "지난 1년은 국정 정상화란 변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며 "1년 동안 국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시기 위해 당과 정부가 더 속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권이 양말뿐 아니라 양심까지도 구멍이 난 듯 5년 내내 남 탓, 전임 정부 탓을 하던 것을 우리는 지겹게 봐왔다"며 "지난 1년이 발목 잡아도 전진해 온 한해였다면, 윤석열 정부 2년 차는 더 이상 남탓할 겨를조차 없는 험한 가시밭길도 성큼성큼 헤쳐나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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