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논란'에 정무위, 가상자산 법안 처리 속도 낸다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처리 여부 결정
'김남국 둔 정쟁에 처리 늦어진다' 예상 있지만…"오히려 서둘러야"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3.5.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김남국 코인 보유 논란'으로 인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25일 소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과시킨 정무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법의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정무위 측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소위에서 처리할 당시부터 여야 간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인해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김남국) 코인 사태가 발생했으니 법안을 더 빨리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가상자산의 기능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이니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무위 의사일정안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최우선 순위에 뒀다. 정무위는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이후 곧바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논의한다.

애당초 야당인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전체회의를 통해 공세를 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법안 처리도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왔다.

그러나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법안 처리 여부부터 논의한 뒤 이후 현안 질의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우선 절차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할 것"이라며 "순서는 법안 처리, 인사 청문회 관련 계획서 채택이 우선이고 그다음 현안 질의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혹여 파행이 되면 골치가 아플 수 있으니 우선 앞에 처리할 수 있는 것, 통과시킬 수 있는 것들은 다 통과시키고 질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