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특별법 尹정부 태도 안일…피해자 피 마르는데"

김민석 "피해자 확대, 최우선변제권 시기 조정, 사후 정산 다 거부"
맹성규 "국토소위 일부 진전 있었지만 구제책 여전히 미흡"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사기 특별법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너무 안일하다"며 "실제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피해자 범위의 현실적 확대, 최우선변제권 적용 시기 조정, 사후 정산 등 야당이 제기한 현실적인 대책을 거부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수용률이 매우 낮다"며 "여당 의원조차 한계가 분명하다고 소위에서 얘기하는데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 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절박성이 전혀 없다. 다음 소위(16일)까지는 진전된 결론을 내야 한다"며 "피해자는 피가 마른다. 정부의 절박한 인식과 대응을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그간 사기성 깡통 전세와 근린 생활 시설 불법 건축물 피해자를 포함하는 등 피해자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경직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방안에 대해선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특히 피해 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보증금 대부분이 채무인 청년 사회 초년생에게는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받는 것이 급선무이지 추가로 빚을 내줄 테니 그 집을 사라는 정부의 주장은 실질적인 대비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맹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 변제금 적용 등 보증금반환방안을 정부에 제시했지만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며 "피해지원 방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전날(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오는 16일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