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6%, 한·미·일 군사협력 긍정… 北 도발 억지"

민주평통, 1분기 정기 여론조사 결과 공개
응답자 70% "尹정부 北 인권 공론화 공감"

윤석열정부 들어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가량은 이것이 북한의 도발 억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앞줄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앞줄 오른쪽)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은 11일 올해 1분기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3월 24~26일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방식(휴대전화 80%)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한의 도발 억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 응답자의 46.2%로 나타나 절반에 가까웠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응답(35.0%)을 큰 차이로 따돌렸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한·일관계 개선이 바탕이 됐다. 한·일관계 회복과 그를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 심화는 지난 1년간 윤석열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점을 거론하며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향후 남북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나빠질 것’(34.9%), ‘좋아질 것’(19.3%) 순서로 파악됐다.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윤석열정부는 북한 인권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등 북한의 열악하고 낙후한 인권 상황을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절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음이 확인됐다. 응답자의 무려 70.5%가 ‘정부의 북한 인권 공론화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고작 28.5%에 그쳤다.

지난 4월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3국의 이지스함들이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합동으로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앞부터 우리 해군의 율곡이이함, 미 해군의 벤폴드함, 일본 해상자위대의 아타고함. 세계일보 자료사진

눈길을 끄는 것은 스스로를 ‘진보’ 성향으로 분류한 응답자 가운데 77.0%가 ‘윤석열정부의 북한 인권 공론화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진보 성향 집단에서 북한 인권 공론화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을 깨는 결과”라며 “우리 국민이 이념 성향과 관계 없이 정부의 북한 인권 공론화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민주평통은 1년에 4차례 분기마다 정기 통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된 민주평통의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한다. 현재 김관용 전 경북지사가 수석부의장,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이 사무처장을 각각 맡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