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엔데믹 선언한 尹 "문재인 정부 K방역은 정치방역... 합격점 주기 어렵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면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비 지원은 경과조치로 당분간 유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엔데믹 선언에 앞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근무한 의료진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몇 차례 코로나 진료와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을 다녀봤는데 정말 의료진들 고생이 너무 많았다"며 "실제로 가서 보지 않고 영상만 봐서는 의료진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을 했는지 느끼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의료진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이어 "방역 조치에 협조해주신 국민들께도 감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尹 "지난 정부는 정치방역, 합격점 주기 어려워"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고 말하며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히 평가하면 자유로운 국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의 영업권과 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방역"이라며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코로나 19 초기 중국인 입국자 무통제 △법무부 장관의 대구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 지시 △이념적 성향 인사들의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 등을 방역 문제로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또 창궐해 우리 정부가 입국자를 규제했더니 중국이 보복했다고 했지만, 결국 양쪽 다 풀리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올해 초 중국 코로나19 폭증 이후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자, 중국 정부가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제한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곧 재개됐다는 점을 직접 예시로 든 것이다.

'과학 방역'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대응에 가장 중요한 건 한정된 의료자원을 선택, 집중 투입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해 다음 팬데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19 현장에서 헌신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12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후 대통령실 1층 로비에서 의료진과 기념촬영을 하고 직접 환송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