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만명씩 적발"…美국경으로 몰리는 중·남미 밀입국 행렬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제도 '42호 정책' 11일 폐지
이민신청 도중 추방당할일 없어 불법 입국 시도 급증
美 '불법 입국후 추방시 5년간 재입국 금지' 강경 대응
공화당 "트럼프 추진했던 멕시코 장벽 건설 재개해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지대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제도가 폐지되면서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미국-멕시코 국경에 설치된 이민자 캠프.(사진=AFP)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오는 11일자로 ‘42호 정책’(Title 42)을 폐지한다. 42호 정책은 법적 절차 없이 이민자를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2020년 3월 도입됐고,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42호 정책이 사라지면 불법 이민자라도 이민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에는 미국에 머물 수 있다.

미 입국을 원하는 중·남미 사람들을 벌써 발길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멕시코와의 국경 지대에 철조망을 설치해 밀입국을 막고 있지만, 불법 입국자들을 철조망이 끊어진 곳을 찾아 미국 땅에 들어서고 있다. 국경경비대 요원노조 위원장인 브랜든 저드는 로이터통신에 8일과 9일 각각 1만명 넘는 불법 입국자가 미-멕시코 국경을 넘다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멕시코 정부는 밀입국자들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지난달 2일부터 이달 3일까지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에서 발급된 인도주의 비자는 3만건에 달한다. 올해 1분기 월평균 1만건 발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발급량이 세 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NYT는 신청만 하면 멕시코 당국이 비자를 내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아이티·과테말라·베네수엘라 등에서 온 난민들이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받고 아무 제약 없이 멕시코를 거쳐 미 국경 지대로 향하고 있다. 하루라도 미 입국을 앞당기기 위해 빗속에서 비자 발급을 기다리며 줄을 서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 출신 프레이버 파라는 비자를 발급받은 직후 “신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며칠 안에 미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불법 입국자 급증 우려에 잔뜩 긴장한 미 정부는 이날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추방될 경우 5년간 재입국을 제한하는 강경 대응책을 발표했다. 또 이달 초 국경지대에 파견된 주(州)방위군 등 2500명을 보조할 육군·해병대 병력 1500명을 추가로 보냈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CNN방송 인터뷰에서 “전례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와 정치적 불안, 기후변화로 이주(밀입국) 압력이 더욱 가중됐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불법 입국자 급증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 중 하나로 부각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밋 롬니 상원의원 등은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이 추진하던 미-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 불법 입국자에 차단해야 한다고 국토안보부에 촉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경 지대에 9m 높이 장벽을 설치하려 했으나 재선 실패로 공사가 중단됐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