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몰수 자산으로 우크라 복구지원 개시…“재건 목적에 전념” 첫 이체

러 신흥재벌의 美은행 투자금 71억 압류
법률 제정으로 우크라 복구에 사용 가능
세계은행 올해 3월 복구비용 528조 추산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민간위성업체 막사 테크놀로지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지역의 전쟁 전후 비교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전쟁 전(왼쪽) 각종 건물들이 들어서 있던 대지가 전쟁 이후(오른쪽)에는 대부분 훼손돼 건물의 흔적들만 남아 있다. AP·연합뉴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각종 기반시설과 도시가 파괴돼 재건에 수백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러시아 측으로부터 몰수한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전쟁 복구 비용으로 첫 이전했다.

10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와 러시아 모스크바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몰수된 러시아 자산은 이제 국무부로 이전됐으며 (우크라이나 재건) 목적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제재 위반으로 몰수한 러시아 측 자금을 우크라이나 재건 목적으로 처음 사용한 것이다.

미 법무부는 러시아의 각종 통신 및 미디어 사업을 통해 부를 쌓은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재벌)인 콘스탄틴 말로페예프로부터 지난해 4월 약 540만 달러(약 71억 원)의 자산을 몰수한 바 있다. 몰수된 자산은 대부분 말로페예프가 미 텍사스주의 한 은행에 투자했던 것들이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2014년 크름반도 강제병합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분리주의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 측에 제재를 가했고, 말로페예프가 해당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의 자산을 몰수 조치했다.

앞서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안드리 코스틴 검찰총장이 방문했을 당시 자금을 보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미 의회가 제정한 법률 조항에 따라 법무부는 몰수된 특정 자산을 국무부로 보내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민간위성업체 막사 테크놀로지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지역의 전쟁 전후 비교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전쟁 이후(위) 공연장이 있던 원형공원이 전쟁 이전(아래)과 달리 폐허만 남아 있고 주변의 건물들도 대부분 파괴돼 있다. AP·연합뉴스

한편 세계은행은 지난 3월 23일 우크라이나 정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유엔과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 재건 및 복구 비용이 4110억 달러(약 528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의 조사 대상 기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 1년간이다. 또 당시 추산된 복구 비용은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추산된 비용 3490억 달러(449조2000억 원)에서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또 세계은행은 이 같은 복구 비용이 향후 10년에 걸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공과 민간 자금이 둘 다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의 복구와 재건은 수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이런 지원은 우크라이나와 세계 경제 모두에 대한 투자”라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