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넘치는 서울, 처치 곤란한 지방…폐교 이후 처지도 도농격차 여전

올해 폐교된 서울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 [헤럴드DB]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령인구 급감의 영향으로 폐교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폐교 재산 활용에서도 도농간 격차가 확연하다. 서울은 폐교 재산을 활용하고 싶다는 요청이 빗발치는 와중에 이미 자체 계획이 있다며 교육청이 손사래치는 상황이다. 반면 지방은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폐교 재산 활용에 뾰족한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서울은 올해 화양초등학교가 폐교했고, 내년에 도봉고와 덕수고, 성수공업고등학교 등이 폐교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의 폐교들은 대부분 활용 방안을 마련한 상황이다. 도봉고는 인근 도봉초등학교가 리모델링하는 3년간 임시 초등학교 건물로 쓰일 예정이다. 덕수고 부지에는 오는 2030년까지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융·복합 교육 플랫폼 서울교육파크(가칭)가 자리잡게 된다. 지난 2020년 폐교된 공진중학교에는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생태전환 교육을 위한 환경교육체험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은 워낙 인구 밀집지역인데다, 접근성이 뛰어나다 보니 폐교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다. 앞서 학교폭력 피해자 치유센터인 해맑음센터가 폐교를 활용해 서울로 이전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폐교에 대해서는 향후 몇 년 간의 활용 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며 난색을 표할 정도였다.

반면 지방은 활용 안되는 폐교 재산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3년 3월 기준 미활용 폐교재산 현황을 보면 전남은 미활용 폐교 83곳 중 58곳이 별다른 활용 계획 없이 사실상 방치중이다. 경남은 75곳 중 19곳이, 경북은 54곳 중 13곳이 활용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 강원 지역도 미활용 폐교 55곳 중 14곳이 활용 계획이 없다.

지방의 미활용 폐교들은 외진 곳이라 매수·대부 희망자가 없거나, 활용 희망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여기에 소송 등의 분쟁도 폐교 활용을 가로막는 요소다. 주로 일정 기간 폐교를 대부했던 주체가 계약기간 이후까지 무단점유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과 전남에서는 각각 19개의 폐교가 분쟁 대상이 된 상태다. 여기에 지역 주민부터 동문 등 활용 방안을 두고 이견이 있는 주체들이 많은 것도 지방 폐교 활용을 주저하게 한다. 지방의 폐교를 캠핑장이나 스마트팜, 스마트 양봉사업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도 동네가 시끄러워지는게 싫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다.

지방의 지자체와 교육청, 교육지원청은 방치되는 폐교가 흉물처럼 자리잡는 것을 막고자, 활용법을 찾느라 분주하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달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방안 연수를 통해 미활용 폐교 재산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폐교 등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폐교를 지역 문화 거점시설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