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직업소개소 141개소 대상 정기 지도점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관내 유·무료직업소개소 14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관련 사무담당 여부 ▲장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만료 후 재가입 여부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를 점검해 고용질서 위반행위가 될만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방법은 우선 사업주가 자율점검표를 통해 서면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자체 시정토록 한 후, 자율점검표 미제출 사업소, 민원 발생 등 관계 법령 위반 의심 사업소는 직접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 상반기 시정조치 사항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에 141개소를 점검해 1건의 폐업신고 수리와 4건의 시정권고 조치를 했다.

문영지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직업소개소의 적정한 업무이행 여부 점검으로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구직자의 불법고용 알선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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