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사 2000억원 손실..SMP상한제 반쪽 보상에 눈물

SMP(전력도매가) 상한제 직격탄을 맞은 민간발전사들의 고심이 깊어진다. 지난해 12월부터 SMP 상한제가 시행된 가운데 업계는 12~2월 석 달 간 2000억원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자체 집계했다. 형편에 따라서는 회사 존립을 걱정해야 할 경우도 있다. 민간사업자들이 무너지면 공급망이 붕괴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보상안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국내 열병합발전사들은 SMP상한제로 지난 겨울만 약 2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중 600억~700억원은 단순히 수익이 줄어든 마진손실이 아닌 연료비(변동비) 손실이라는게 업계 주장이다. 근본적인 수익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다. 상당수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손실이 누적되는 이유는 발전기를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해 투입된 '무부하 비용'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부하비용은 전력생산의 동력원이 되진 않지만 보일러의 온도유지, 기계적 간극 유지 등 발전기의 가동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전력뿐만 아니라 열을 공급해야하는 열병합발전의 경우 일반LNG발전기보다 무부하비용이 많다.

전력거래소는 무부하 비용 정산 시 일반 발전기는 관련 비용의 100%를 보전해 준다. 반면 열병합 발전기는 50%가량만 보전해 준다. 열병합발전의 주력이 전력 생산보다는 난방용 에너지 공급이기 때문이라는게 이유다.

집단에너지업자들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판매한다. 그럼에도 SMP 상한제 시행 이후 변동비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발전기를 돌릴수록 손실이 커진다. 특히 최근 개발된 효율이 좋은 열병합발전기일수록 실제 발전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무부하 비용 비율이 높다. 손실을 우려한 발전사들이 효율이 낮은 발전기 가동률을 높이면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한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SMP상한제 시행 이전에는 정산 받지 못하는 일부 무부하 비용을 높은 SMP로 상쇄할 수 있었지만, 상한제 시행으로 연료비도 보전 받지 못해 열병합 발전소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며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최소한 투입된 실제 비용만큼은 보전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또한 지난 11월 25일 회의에서 "SMP 상한제 시행 기간 동안 발전사업자들이 손실을 입지 않을 방안을 강구하고,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전근거를 마련하라"며 적절한 비용 정산을 권고했다.

에너지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칙개정위원회에서도 SMP 상한제 도입에 따른 열공급 발전기의 연료비(무부하비) 보전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도 열병합 발전소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제대로 된 비용정산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경제학)는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은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감축, 분산에너지로서의 송전선 건설 회피 등 많은 장점이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대접을 해줘야 한다"며 "열병합발전 사업자의 원가 구조를 생각하면 SMP상한제 적용에서 예외를 두는 것이 맞아 보이며, SMP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경제학)도 "SMP 상한제로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손실이 누적돼 향후에는 에너지 수급불안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버틸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이자 부담이 결국 전력 및 난방요금에 반영돼 결국 전체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