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러 신흥재벌 돈 빼앗아 우크라 재건비로 송금

박일중 2023. 5. 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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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러시아 올리가르히(정경유착 신흥재벌)로부터 몰수한 자산 수백만 달러를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쓰도록 국무부로 이전했다고 현지 시각 1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관련법에 따라 법무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의 자산을 몰수해 이를 러시아의 침공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피해 복구에 사용하도록 국무부로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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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러시아 올리가르히(정경유착 신흥재벌)로부터 몰수한 자산 수백만 달러를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쓰도록 국무부로 이전했다고 현지 시각 1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관련법에 따라 법무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의 자산을 몰수해 이를 러시아의 침공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피해 복구에 사용하도록 국무부로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법무부가 이번에 이전한 자금은 러시아 미디어 재벌이자 우크라이나 침공의 '치어리더'로 알려진 콘스탄틴 말로페예프의 자산입니다. 법무부는 미국 금융기관 두 곳으로부터 말로페예프의 자산을 몰수했습니다.

말로페예프는 러시아가 2014년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점령한 도네츠크 지역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에 자금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말로페예프를 제재 위반 및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그의 은행 계좌에서 530만 달러를 몰수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올해 2월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해당 자금을 송금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달 9일 관련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갈런드 장관은 성명에서 "몰수한 러시아 자산은 국무부로 이관돼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미국이 몰수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쓰도록 처음 이전한 것으로, (이런 조치는) 앞으로 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세계은행,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올해 3월 평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비용은 최소 4천110억 달러(약 54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는 대러시아 제재를 통해 압류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비에 보태자는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타스=연합뉴스]

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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