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코로나19 '사실상 엔데믹' 선언할 듯…격리의무 해제된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틀째인 21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승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3.03.21.

정부가 오늘 오전 코로나19(COVID-19) 위기단계 하향 여부 발표에 나선다. 당초 무게가 실렸던 일상회복 1단계를 넘어 2단계까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이 경우 확진자 격리의무를 비롯해 코로나19 방역조치가 대부분 해제된다. 사실상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이다.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은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해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당초 무게가 실렸던 하향 조정안은 위기단계의 '심각→하향' 조정과 이에 따른 일상회복 1단계 진입이었으나, 2단계까지 합쳐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1단계 적용 이후 2~3개월 시점인 7월쯤 시행이 전망됐던 조치다. 이 경우 확진자 격리의무는 단축이 아닌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병의원,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이 모두 권고로 전환되고 전체 선별진료소의 운영도 종료된다. 격리의무가 사라진 확진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무료로 제공되던 검사비와 치료비는 환자 본인 부담으로 바뀐다.

다만 1·2단계 동시적용이 결정된다 해도 시행은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 가능할 전망이다. 2단계에 해당하는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의 경우 고시 개정 등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20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하는 비용 역시 당분간 유지하는 방향이 논의 중이다. 정부는 앞서 로드맵 발표 당시에도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비용 부분은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