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 오늘 회동…'전세사기 특별법' 합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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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인사하고 있다. 2023.05.02.

여야 원내지도부가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5월 임시국회 일정과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 회동을 갖는다.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변인이 동석할 예정이다.

핵심 안건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쟁점 법안과 국회 의사일정 등이다. 이외에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1·3·10일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를 위해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해 임차인 구제 방식을 두고 여야가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피해주택 경·공매 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안한 상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정부·여당 안에 더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야당은 공공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의 반대가 확고한 상황이다. 정부가 직접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다른 피해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국토위는 오는 16일 소위원회를 재개해 논의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논의가 마무리된다면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원 포인트로 거쳐 바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