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디폴트 결코 없을 것"…조건없는 부채한도 상향 거듭 강조

뉴욕주 발할라 방문해 연설…'마가 공화당 세력 하원 장악' 비판
단기 부채한도 상향엔 "유일한 옵션 아냐" 선 그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5월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발할라를 찾아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에 대한 연설을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과 관련, 공화당을 겨냥해 조건없는 부채한도 증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 발할라를 방문해 한 연설에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고 믿을 수 있는 국가라는, 우리가 어렵게 구축한 명성을 지키는 것에 대한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논쟁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자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단지 워싱턴DC에서 진행되는 이론적인 논쟁이 아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공화당내 강경파들을 '마가(MAGA)' 공화당 세력이라고 규정한 뒤 마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부채한도 상향에 반대하면서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연방정부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료와 안전, 보훈, 교육, 일자리 등 중산층에 중요한 정부 정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 규모를 1300억 달러(약 171조9000억원) 줄이는 등 향후 10년간 약 4조8000억(약 6346조원) 달러의 정부 지출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은 조건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이 요구하는 예산 삭감 문제는 부채한도 상향과 별개라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분명히 하자"면서 이전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부채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했고, 이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는 "결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조장된 위기"라며 "미국의 지불 능력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다. 미국은 빚진 돈을 떼먹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돈을 갚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라며 "우리는 책임있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위기 없이 지출을 줄이고 적자를 낮춰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한 '단기적인 부채한도 증액' 방안에 대해 '유일한 옵션'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해 만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이와 관련,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방문 기내 브리핑에서 "의회의 마가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과 대통령이 그들의 해로운 예산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한 미 역사상 최초의 디폴트를 초래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진전을 되돌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어제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 간 대화는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길에 대한 생산적인 만남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대통령은 디폴트는 선택지가 아니며 의회가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악관 참모진들은 의회 지도자 참모들에게 (협의하러) 갈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2일 의회 지도자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매일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부채한도에 대해 협상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다"면서 "이것(부채한도 상향)은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폴트를 (협상)테이블에서 제거한 뒤에 예산에 대해 별도로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를 만나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전날 매카시 의장과의 회담에 대해 "매우 짤막한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이르면 내달 1일 사상 초유의 디폴트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불참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장-피에르 대변인도 이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말했지만, 디폴트를 막는 것이 그의 의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다. 미국 경제는 항상 대통령에게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