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금리? '청년도약계좌' 생색은 정부가 내고…부담은 은행 몫?

신병남 기자 2023. 5. 1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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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도약계좌'가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취급기관인 은행들은 속앓이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약해 '청년내일저축계좌'(3년 만기·매달 10만원 정부지원)도 이달부터 판매 중인데, 비슷한 상품 구조임에도 최고 금리는 연 5%다.

금융당국이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추진하는 만큼 금리 순으로 은행간 '줄 세우기'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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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서 11일 상품 취급방안 논의…은행들 "부담 큰데 당국 지침 없어"
금리 담합 문제에 당국도 가이드 난감…상생금융 '줄 세우기' 반복되나
지난해 2월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 '청년희망적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2.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도약계좌'가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취급기관인 은행들은 속앓이하고 있다. 금융당국 발표대로면 5년간 연 7%대 고금리로 상품을 운용해야 하는데 최근 금리 상황을 감안하면 7%대 금리는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또 담합을 이유로 사전에 금리를 동일하게 맞출 수도 없는데, 한 은행으로 신청자가 쏠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날 시중은행 등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들을 소집해 구체적인 상품 취급방안 등을 논의한다. 서금원은 지난 3월 말까지 취급기관들을 모집했고, 지난해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했던 시중은행들이 대거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에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 5000만원을 만들도록 돕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은행들이 청년도약계좌에서 우려하는 점은 금리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월 70만원 납입 시 최대 5000만원을 준다'는 가정에 따르면 연 7% 금리는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작 은행들은 난색이다. 은행들이 높은 표면금리로 고객을 모으기 위해 판매 중인 1개월 만기 초단기 적금도 이보다 금리가 낮다. 적금은 요구불예금보다 금리가 높아 은행 자금조달 수단 중 비용이 높은 축에 속한다.

현재 은행들이 초단기 적금으로 운영하는 상품 금리를 보면 전날 기준 △국민은행 'KB 특별한 적금' 연 6% △하나은행 '하나 타이밍 적금' 연 3.95% △IBK기업은행 'IBK D-day적금' 연 5.35%다.

하나은행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약해 '청년내일저축계좌'(3년 만기·매달 10만원 정부지원)도 이달부터 판매 중인데, 비슷한 상품 구조임에도 최고 금리는 연 5%다.

은행들도 고금리·고물가 시기 청년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유도하는 금융당국 정책에는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직전 청년희망적금보다 납입 기간이 3년 더 늘어나 상품 운용에 대한 부담이 큰 데다 금리 설정까지 은행 자율에 맡기고 있어 눈치가 보인다고 토로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6월에 출시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요건을 주지 않고 있어 실무자들의 혼란이 크다"며 "당초 발표와 달리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만기 금액이 5000만원에 조금 못 미쳐도 괜찮다는 유동적이라는 설명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하고 상의 없이 당국에서 임의대로 구조를 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데 대한 불만도 있다"며 "5년간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 상품이니만큼 상품 설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가입자 쏠림에 대한 우려도 있다.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 금리 지침을 내리지 못한 데는 금리 담합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작용한 탓이다. 이 때문에 앞선 청년희망적금도 은행마다 취급 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금융당국이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추진하는 만큼 금리 순으로 은행간 '줄 세우기'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팽배하다. 실제 청년희망적금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상위사 순으로 금리가 높게 설정됐었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더 높게 비칠 경우 한쪽 은행에 집중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정책상품임에도 일부 은행이 비용을 전담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만기까지 해지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적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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