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조선 재도약 발판 마련… '업계 숙원' RG 보증 2000억원으로 확대

정부가 조선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공개했다. 사진은 HD현대중공업의 LNG운반선. /사진=HD현대중공업

정부가 조선 강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조선업계와 간담회에서 발급기관 확대, 한도 소진 시 대형사 선수금환급보증 추가발급,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 등을 포함한 지원책을 공개했다. 최근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가 확대되고 선가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수주 확대로 선수급 환급보증(RG)이 한도에 도달하면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적시 RG 발급, 추가 신규 RG 한도 설정 등을 지원한다. 무혁보험공사는 특례보증 지원 조건을 'RG 분담제 전체 한도 85% 이상 소진'에서 'RG 분담제 참여 금융기관의 개별한도 70% 이상 소진'으로 완화해 시중은행의 RG 발급 여력을 확대한다. 중형사 특례보증의 보증비율도 기존 70%에서 85%로 상향하고 800억원을 추가 지원, 총 지원 규모를 현재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린다.

금융지원이 물량 중심의 저가수주,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RG 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 등 보호장치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조선사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조선산업은 올해 1분기에 94억 달러를 수주해 세계 선박시장의 40%를 차지하며 세계 1위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수주잔량도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3868만CGT를 달성하여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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