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5~16만원' 외국인 계절노동자…이마저도 구하기 힘들어

[만성적 농촌 인력난<2>] 연속성 있게 일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지자체 인력 수급 대책, 공공성 확대에 초점 맞춰야

[편집자주] 지난해 농식품신유통연구원에서 발표한 '2022년 농식품유통이슈' 최상단에 위치한 것은 '농촌인력 부족 문제'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농촌 노동인력은 줄고, 초고령화돼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중이다. 농번기인 5월, 일손 부족 현상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지난 9일 양파 수확을 앞두고 일손이 부족한 경남 합천군 대양면 백암리의 양파밭에서 농민이 홀로 밭을 돌보고 있다.(전국양파생산자협의회 경남지부 제공)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합천에서 양파와 마늘 농사를 짓는 A씨는 올해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 고민이 깊다.

이모작을 하고 있는 그는 마늘과 양파를 빠르게 수확하고 벼 모내기에 나서야 한다.

A씨는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작황이 안 좋아져 수확량이 떨어진다"며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올해도 작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농촌의 인력 부족은 오랜 일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노동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가에서 단기간 고용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남의 농가에서 일하게 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688명이다.

만성적인 농촌 인력 부족 탓에 경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397명에서 올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5월 본격적인 영농철에 들어간 농민들은 외국인 계절 노동자로는 일손 충원이 힘들어 인력사무소를 이용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권상제 전국양파생산자협의회 경남지부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수가 부족해 농가에서 배정받기도 힘들다"며 "대부분 숙련도가 낮아 인건비 대비 작업 효율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인력사무소를 통해 지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인건비가 50% 가량 올라 올해는 일당으로 15~1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다른 지역 농가에서 일당을 올리면 인력사무소 일꾼들이 그 지역에 먼저 수급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남 농촌에서 계속되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농민단체는 지자체의 농번기 인력 수급 대책이 단순히 인력을 소개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남 농민회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가 짧은 기간 일하고 출국하도록 돼 있는 현 제도는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작물마다 지역마다 일손이 필요한 시기가 다른데 이를 중간지원조직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장기간 농촌에서 연속성 있게 일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은 농가 인건비 경감을 위해 인건비 일부를 농협과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며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농업인력 중간 지원조직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 부족한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농가는 관공서나 대학의 봉사활동, 군의 대민 지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