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영업 빚 뇌관 터질라' 금융당국, LTI 규제 검토한다

1000조 넘은 자영업자 대출 '새 뇌관'
'가계+소호대출' 통합관리 LTI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운영현황 실태점검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규제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자영업자(소호) 대출 관리에 나섰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급증한 소호대출 규모가 1000조원을 돌파하며 한국 경제 ‘새 뇌관’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당국은 ‘자영업자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LTI(소득대비대출비율)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9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소호대출 건전성 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그간 취급한 소호대출의 건전성 분류가 적정한지,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적립 중인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위기 상황을 가정해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소호대출과 관련한 은행별 손실흡수능력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반기엔 LTI 운영현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이 LTI 현황을 대대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TI는 자영업 차주의 소득 대비 전금융권 대출총액 비율로, 가계대출에 적용하는 DSR처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줘야 한다’는 개념이 근간이다. 소호대출은 물론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대출까지 소득으로 잡아 산출하기 때문에 가계대출과 소호대출을 통합 관리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LTI와 관련한 기준은 전무한 상황이다. 1억원 초과 소호대출 취급 시 LTI를 산출하고 여신심사 시 ‘참고지표’로만 활용하도록 한 자율규제가 사실상 전부다. LTI가 아무리 높아도 대출이 가능한 구조다. LTI 산정방식에 대한 통일안도 없다. 강력한 규제가 적용 중인 가계대출과 비교하면 소호대출은 규제 사각지대인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율규제다 보니 LTI를 제대로 활용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금감원은 LTI 실태점검 후 LTI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소호대출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DSR도 초기엔 자율규제 수단으로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되다가 규제로 이어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황 점검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는 게 우선이며 규제를 할지 등 정해진 방향은 없다”고 했다. LTI ‘활용 방안’을 자율관리 관행하에서 찾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이 소호대출 관리에 나선 것은 대출 규모가 짧은기간에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본격 시작하기 이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원)보다 소호대출 규모가 48.9% 증가하면서 당국도 다소 당황한 눈치다. 당국은 코로나에 따른 팬데믹 상황 장기화로 소상공인에 대해선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의 완화책을 쓰면서 관리에 다소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업게에선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층과 다중채무자의 대출이 대폭 늘어 금융부실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