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광신도 만드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젠 바꿔야"

[尹대통령 취임1주년 특별인터뷰]
"`못 이기면 죽는다` 비민주적 인식 팽배"
"개헌·선거제 개편 통해 패러다임 바꿔야"
4년 중임제, 대선거구제 도입 등 필요

[대담=이승현 정치부장·정리=박기주 기자]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은 현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로 ‘권력 집중형 대통령제’로 꼽았다. 막강한 권력이 부여되다 보니 여야 모두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 식의 생각을 가지고 권력 쟁탈전에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헌과 선거제 개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정 회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치 상황에 대해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돼 남자를 여자로 바꾸거나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학자들의 우스갯소리가 있다”며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대통령제는 쉽게 독재를 할 수 있고, 쉽게 권위주의 정권이 될 수 있는 구조”라며 “그러니 어떻게 되고 있나. 야당은 다음 대통령을 하려고 가진 방법을 총동원하고, 평상시에도 파나틱(Fanatic·광신도)한 사람들 같아진다. 그래서 지금 야당은 표(의석수)를 동원해 (쟁점 법안들을 합의 없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 통치 방식이 맞아떨어져 생긴 일”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개헌과 선거제 개편이 이 문제를 해결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현실적인 개헌의 방향은 분권형 대통령의 4년 중임제다.

정 회장은 “우리 나라 정치개혁 중 가장 크고 절실한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명시된 헌법을 고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제로섬 게임을 조장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일상화되고 국가적 현안을 여야가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가 실종됐다”며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민주적 사고가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 “만약 민주당 후보들이 모든 지역구에서 51%, 국민의힘이 49%를 기록했다고 가정하면 300명 전원이 민주당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고 비판하면서 5000만 국민의 표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시와 광역시 등 7개 지역에선 대선거구제(한 선거구당 5명 이상 선출)를 통해 지역구 의원을 뽑고, 특례시·중소도시·농어촌은 소선거구제를 통해 뽑는 방식의 개편 내용이 담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비례대표의원은 지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위해 국회 등 대통령 이외 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데, 입법부의 숫자를 줄이고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개혁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