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 오늘 회동…'전세사기특별법' 합의될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1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나선다.
핵심 안건은 전세 사기 특별법과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국회 의사일정 등이다.
다만 신속 처리에 공감대를 모은 전세 사기 특별법마저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해 합의에 도달할지는 미지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우선매수권으로 지원" 野 "피해범위 협소"…합의 미지수
(서울=뉴스1) 김경민 조소영 전민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가 1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나선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 '3+3 회동'을 갖는다.
핵심 안건은 전세 사기 특별법과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국회 의사일정 등이다.
다만 신속 처리에 공감대를 모은 전세 사기 특별법마저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해 합의에 도달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여야는 1일·3일에 이어 10일에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6일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접점을 찾는다면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원 포인트로 거쳐 바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채권매입 주장에 정부가 모두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단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안은 피해자로 인정되는 조건이 협소하고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 구제엔 불충분하다며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km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