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 오늘 회동…'전세사기특별법' 합의될까

김경민 기자 조소영 기자 전민 기자 2023. 5. 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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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가 1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나선다.

핵심 안건은 전세 사기 특별법과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국회 의사일정 등이다.

다만 신속 처리에 공감대를 모은 전세 사기 특별법마저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해 합의에 도달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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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원내대변인 金 의장 주재 회동
與 "우선매수권으로 지원" 野 "피해범위 협소"…합의 미지수
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조소영 전민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가 1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나선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 '3+3 회동'을 갖는다.

핵심 안건은 전세 사기 특별법과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국회 의사일정 등이다.

다만 신속 처리에 공감대를 모은 전세 사기 특별법마저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해 합의에 도달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여야는 1일·3일에 이어 10일에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6일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접점을 찾는다면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원 포인트로 거쳐 바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채권매입 주장에 정부가 모두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단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안은 피해자로 인정되는 조건이 협소하고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 구제엔 불충분하다며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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